3개월 일해도 퇴직금 지급된다면? – 제도 도입 시 달라질 것들

퇴직금은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근속 3개월 이상 퇴직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고용시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현재 퇴직금 제도의 기준

• 현행 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속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따라서 **단기 근무자(3~6개월)**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음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에게 형평성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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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단기 근로자 권익 향상

• 3~11개월 근무자도 퇴직금 수령 가능
• 학원 강사, 카페 직원, 파트타이머 등 단기 노동자의 복지 향상
• "단기 계약도 존중받는다"는 사회적 신뢰 증가

2.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

•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 증가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 축소 또는 단기 채용 기피 현상 우려

3. 근로계약 방식 변화

• 기업 측에서 3개월 미만 단기 계약 남발 가능성
• 반대로 3개월 넘은 장기 계약 시 임금 조정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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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산정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아래는 정규직(1년)과 단기 근무자(3개월)의 퇴직금 계산 비교표입니다.

항목 정규직 (1년) 단기 근무자 (3개월)

월급	2,400,000원	2,400,000원
1일 평균임금	80,000원	80,000원
근무일수	365일	90일
퇴직금	2,400,000원	591,781원

• 정규직은 1년 근무 시 1달치 월급(=2,400,000원)이 퇴직금입니다.
• 반면, 3개월 근무자는 대략 59만 원 정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찬반 의견 정리

입장 내용

👍 찬성	비정규직도 보호받아야 함 / 고용 평등 실현
👎 반대	사업주의 비용 증가 / 단기 채용 기피 가능성

정부는 현재 사회적 합의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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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검토는
  노동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존재
• 최종 시행 전, 단계적 도입 또는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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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생기고, 근로계약의 기준도 다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