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뜻과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릴 적 들어봤던 계엄령입니다. 깜짝 놀라서 계엄령 선포의 뜻과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이 3일 밤 내란 위험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의도 국회 주변으론 계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령의 뜻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군이 행정과 사법 사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 파괴도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